정부가 2021. 5.경 건축법령 상 생활숙박시설을 2023. 10. 15.까지 주거가 가능한 건축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으로 취급하기로 한 정책이 소급입법금지 내지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1. 제시된 사실관계와 문제의 소재 A그룹(이하 "이 건 코드발행업체")은 개당 수십만원대의 특정가액으로 책정된 이른바 ‘코드’로 단위로 취급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체불가토큰으로 발행되었다는 ‘광고이용권’ 혹은 산하 계열사가 제조하였다는 특정한...

[질의의 개요] A사는 B시의 모 대지 지상에 10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는 사업관련하여 수분양자들과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등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을 특정하고, 대지비와 건축비를 구분하여 산정해 합산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하는...

1. 본 변호사가 경험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피고인으로 한 ‘사기’ 등 죄명의 형사사건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개괄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① 실제 범죄를 기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상 및 이하 ‘총책’)은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2019. 1. 1. B에게 컴퓨터 한대를 팔면서 물건을 인도한 후 그 다음날인 2019. 1. 2.에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면,...

(부동산 매매 가계약 관계에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정한 해약금계약의 체결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본 계약 체결 거절에 대한 원고의 해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한 사례에 대한 이견) 1. 인정된 사실관계의 정리 1) 피고는 공인중개사...

1. 사실관계의 정리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담당하는 A는 같은 교회 성가대에서 반주를 담당하는 원고와 자신의 손자인 B 간의 혼인(이 사건 혼인)을 주선하였다. A는 이 사건 혼인에 관한 상견례에 참석하여 원고에게 결혼이후...

(부동산 매매 가계약 관계에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정한 해약금계약의 체결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본 계약 체결 거절에 대한 원고의 해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한 사례에 대한 이견) 1. 인정된 사실관계 1) 피고는 공인중개사 A에게 그...

영업양도인의 보증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을 들어 상호속용양수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각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에 대한 일부 이견

Q. 모리셔스 신혼여행상품을 구매하고 출국하였으나, 모리셔스 정부로부터 한국 내 전염병 확산을 이유로 입국거부를 당한 이후 달리 여행을 향수하지 못한 채 귀국한 신혼부부는 여행사를 상대로 숙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 A. 신혼여행상품의 대금을...

보이스피싱범에게 계좌정보를 제공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종전 벌금형의 10배로 증형된 사례에 대한 이견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2019. 1. 1. B에게 컴퓨터 한대를 팔면서 물건을 인도한 후 그 다음날인 2019. 1. 2.에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면,...

채권의 유효기간이 도중에 중단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경우, 즉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빌려 준 돈 100만원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9년 1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1개월 이후 위...

채권의 유효기간이 모두 지나 죽어버린 채권임에도, 살아있는 채권인 것처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빌려 준 돈 100만원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위 돈을 받을 권리가...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특정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① 피고인의 자백 외에(자백보강의 법칙), ② ⓐ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한 증명력을 가진 ⓑ 증거가 존재하여야 합니다(증거재판주의). 다만, 형사소송법은 ③ 어떤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