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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구상금] 가압류에 대한 제소명령신청 이후 개시된 구상금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 작성자 사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이승훈
  • 2021년 5월 4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2년 9월 6일


의뢰인이 총 3인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부담하고 있던 각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로부터 소유 부동산의 가압류를 당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본안 소제기 촉구를 위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뒤 이어 상대방의 소제기로 개시된 구상금 소송에서 당사자들의 복잡한 사실적 · 금전적 관계의 실체를 풀어 설명하고, 원고가 제출한 이체확인증 등의 증거들이나 원고가 신청하여 출석한 3인의 증인(채권자들)의 증언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각 ‘본래채무’의 존재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적극 피력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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