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피의자 변호 수사단계 성공사례

은행직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부터 대출권유를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를 넘겨 준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역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지급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의 혐의를 받게된 의뢰인을 위하여 1) 적극 선제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고발하는 고발장의 제출과 함께 2) 각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른 각 사건의 변호를 수행하여 의뢰인의 행위에는 미필적 고의 등 범의가 일체 없었음을 다각도의 정황 및 자료로서 입증함으로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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