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대여금]최소한의 비용으로 집행권원 취득한 사례(지급명령 성공사례)
- 변호사 이승훈

- 2020년 1월 23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26일
금전대여 이후 상환받지 못하신 의뢰인과의 상담결과 상대방의 이의 의사 내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상대방을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을 통상의 지급명령과 달리 소장에 준하는 주장 및 자료들을 면밀히 구비하고 미리 예상되는 항변에 대한 재항변 논지까지 상세히 적시한 신청서로서 신청하자 소송비용 부담을 우려한 상대방이 일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례






![[민사-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전부 패소한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bbb65b8ae4114c2087495be3f0fc3224~mv2.jpg/v1/fill/w_586,h_831,al_c,q_85,enc_avif,quality_auto/4627f5_bbb65b8ae4114c2087495be3f0fc3224~mv2.jpg)
![[형사-사기] 다수 회원들에 대한 선불 회원권 판매 후 폐업한 사례의 사기 혐의 변론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41d26ca321704313b3770f5c292e5872~mv2.jpg/v1/fill/w_980,h_980,al_c,q_85,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4627f5_41d26ca321704313b3770f5c292e5872~mv2.jpg)
![[민사-일반] 채무 원본과 위약금의 중첩 행사 가부가 논점된 사안에서 채무자를 위해 방어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e33b1306b50e423b9f153e204101cfc7~mv2.jpg/v1/fill/w_591,h_807,al_c,q_85,enc_avif,quality_auto/4627f5_e33b1306b50e423b9f153e204101cfc7~mv2.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