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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최소한의 비용으로 집행권원 취득한 사례(지급명령 성공사례)

작성자 사진: 변호사 이승훈변호사 이승훈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26일



금전대여 이후 상환받지 못하신 의뢰인과의 상담결과 상대방의 이의 의사 내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상대방을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을 통상의 지급명령과 달리 소장에 준하는 주장 및 자료들을 면밀히 구비하고 미리 예상되는 항변에 대한 재항변 논지까지 상세히 적시한 신청서로서 신청하자 소송비용 부담을 우려한 상대방이 일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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