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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변호사 이승훈

[형사고소]투자사기 고소 및 기소성공 후 공판단계에서 변제받은 사례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26일


미국의 파워볼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 이후, 기망사실 내지 원금상환의무의 각 부존재 및 의뢰인의 과실 등을 적극 주장하는 상대방의 진술을 논리 및 법리에 입각한 의견서의 제출로서 기소를 이끈 후 공판단계에서 감형을 의욕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금 전액을 변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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