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투자사기 고소 및 기소성공 후 공판단계에서 변제받은 사례변호사 이승훈2020년 1월 23일1분 분량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26일미국의 파워볼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 이후, 기망사실 내지 원금상환의무의 각 부존재 및 의뢰인의 과실 등을 적극 주장하는 상대방의 진술을 논리 및 법리에 입각한 의견서의 제출로서 기소를 이끈 후 공판단계에서 감형을 의욕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금 전액을 변제 받은 사례
미국의 파워볼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 이후, 기망사실 내지 원금상환의무의 각 부존재 및 의뢰인의 과실 등을 적극 주장하는 상대방의 진술을 논리 및 법리에 입각한 의견서의 제출로서 기소를 이끈 후 공판단계에서 감형을 의욕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금 전액을 변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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