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강제추행] 만취상태 강제추행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사례

만취 상태에서 1회 범한 강제추행 사안에 관하여 최초 변호인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아 혐의 부인한다는 취지를 진술한 직후부터 조력을 구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현출된 정황의 분석을 통해 고도의 혐의사실의 존재 가능성 및 처벌확정 시의 각종 불이익을 검토하고, 자백 및 선처를 구하는 입장으로 전환하기로 한 다음, 수사 외적으로는 피해자 변호인과 합의를 완료하고, 수사상으로는 적극 (변경된) 추가진술 의사를 피력하는 동시에 변호인의견서 · 반성문 · 기타 정상관계 자료 등을 제출함으로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얻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