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얻어낸 사례

최종 수정일: 2022년 9월 6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각종의 법리 및 정상을 적극 주장하여, 당초 벌금액수는 유지하되 1년간의 집행유예 주문을 얻어낸 사례 (※특수사건으로 특정이 용이하므로 죄명이나 범죄사실의 요지 등은 기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