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특정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① 피고인의 자백 외에(자백보강의 법칙), ② ⓐ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한 증명력을 가진 ⓑ 증거가 존재하여야 합니다(증거재판주의). 다만, 형사소송법은 ③ 어떤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