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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1심 패소 판결을 뒤집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64aed85737f441c4b35707913e7be339~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64aed85737f441c4b35707913e7be339~mv2.webp)
변호사 이승훈
4일 전1분 분량
[행정-노동]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1심 패소 판결을 뒤집은 사례
중소기업인 의뢰인은 정년에 도달한 정규직 근로자이던 상대방과 1년의 기간을 정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한 다음, 한 차례 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함 지방노동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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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설] 공동주택 파손에 따른 보험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 보험회사의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시공자를 대리해 방어 성공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199915a0790146a494126d76dcda4af3~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199915a0790146a494126d76dcda4af3~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4년 12월 20일1분 분량
[민사-건설] 공동주택 파손에 따른 보험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 보험회사의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시공자를 대리해 방어 성공한 사례
종합건설회사인 의뢰인은 A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자이고, 보험회사인 상대방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아파트의 파손 등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강풍으로 A아파트 건물의 상당 부분이 파손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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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매수인 부분이 공란인 처분문서 교부방식으로 이루어진 분양권 거래에서 최종매수인을 대리해 최초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7c78c0b4d47c4786a840dcb9645513ee~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7c78c0b4d47c4786a840dcb9645513ee~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4년 12월 20일2분 분량
[민사-부동산] 매수인 부분이 공란인 처분문서 교부방식으로 이루어진 분양권 거래에서 최종매수인을 대리해 최초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B로부터 인천 모 부지 일원의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향후 건설될 공동주택의 지구주민 입주권을 매수할 것을 권유받고, 위 사업부지 내 지구주민인 A의 기명 · 날인이 된 것으로서 추후 위 공동주택 분양절차에 따른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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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불법행위] 명예훼손 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여 800만원을 인용받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1bb0400307dd4cefb4093ce28ff96133~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1bb0400307dd4cefb4093ce28ff96133~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4년 12월 20일1분 분량
[민사-불법행위] 명예훼손 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여 800만원을 인용받은 사례
상대방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이 특정 종교단체의 신도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실에 관하여, 의뢰인을 위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진실로 믿은 사정에 관한 논지를 탄핵하는 등 소송을 수행하여, 800만원의 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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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설] 공사대금에 관한 집행권원을 화해권고결정으로 득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1e174346c00a489186ec49c025f1f76e~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1e174346c00a489186ec49c025f1f76e~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4년 12월 20일1분 분량
[민사-건설] 공사대금에 관한 집행권원을 화해권고결정으로 득한 사례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상대방은 약정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고 있는 사안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다음,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합의된 잔여 공사대금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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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설] 제1심 패소사건의 항소심부터 대리하여 불리한 감정의견을 번복시키고 화해로 종결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41d26ca321704313b3770f5c292e5872~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41d26ca321704313b3770f5c292e5872~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4년 8월 20일1분 분량
[민사-건설] 제1심 패소사건의 항소심부터 대리하여 불리한 감정의견을 번복시키고 화해로 종결한 사례
1. 도배업자인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 주택의 도배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상대방은 도배풀로 인한 대리석 바닥 손상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뿐 아니라 도리어 거액의 수리비를 청구해왔음 2. 의뢰인(반소피고)은 변호사 선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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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합건물] 생활숙박시설의 임시관리단집회 관련 증거보전신청 인용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41d26ca321704313b3770f5c292e5872~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41d26ca321704313b3770f5c292e5872~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4년 8월 20일1분 분량
[민사-집합건물] 생활숙박시설의 임시관리단집회 관련 증거보전신청 인용사례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그가 시공한 생활숙박시설의 다수 호실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취득한 구분소유권자로, 현 관리인을 선임된 임시관리단집회의 하자를 다투고 있는데, 위 집회의 의사록, 소집통지에 관한 서류, 위임장, 투표지 등 위 집회의 하자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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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설, 채권추심] 채무자의 지방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추심성공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41d26ca321704313b3770f5c292e5872~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41d26ca321704313b3770f5c292e5872~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4년 8월 20일1분 분량
[민사-건설, 채권추심] 채무자의 지방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추심성공 사례
건축주인 의뢰인과 건설회사 사이의 본안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이후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인 건설회사가 한 지방공사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2차례의 압류 · 추심명령을 받아 실제 추심금 전액을 수령하여 각 추심신고를 하기에 이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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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설] 공사대금 청구를 당한 도급인을 대리하여 반대로 금전을 받아낼 1심 판결을 득한 후 상대방 항소로 개시된 항소심에서 더 많은 금전을 받아낼 판결을 득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c673971b921b47e0a8e894eac92e1cbc~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c673971b921b47e0a8e894eac92e1cbc~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4년 5월 27일1분 분량
[민사-건설] 공사대금 청구를 당한 도급인을 대리하여 반대로 금전을 받아낼 1심 판결을 득한 후 상대방 항소로 개시된 항소심에서 더 많은 금전을 받아낼 판결을 득한 사례
1. 건축주인 의뢰인은 건설회사인 상대방에게 한옥건축물 공사를 도급주었으나 완공을 앞둔 시점에 관계가 파탄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① 주위적으로 상대방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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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설] 건설공사 도급관계의 파탄 시점부터 도급인을 대리해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를 저지하고 제2심에 걸친 판결로써 공사잔대금 지급의무를 면하기에 이른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ad00f6d6c0da4d0d89e51f0b063d3c02~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ad00f6d6c0da4d0d89e51f0b063d3c02~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4년 5월 27일2분 분량
[민사-건설] 건설공사 도급관계의 파탄 시점부터 도급인을 대리해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를 저지하고 제2심에 걸친 판결로써 공사잔대금 지급의무를 면하기에 이른 사례
1. 건축주인 의뢰인은 건설회사인 상대방에게 근생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었으나 계약상 공사대금 중 상당범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득한 직후 미시공 및 오시공 등 관련 다툼이 발생해 잔여공사가 중단되었고, 상대방은 공사대금을 증액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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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설] 재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에서 수급인을 대리해 항소심에서 전부승소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4caaaefa3f7f4f12afa3c0f08b6394db~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4caaaefa3f7f4f12afa3c0f08b6394db~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4년 5월 27일1분 분량
[민사-건설] 재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에서 수급인을 대리해 항소심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1.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로부터 건설공사 중 일부 공정을 하도급받은 자임을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음 2. 본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를 위하여 상대방은 제3자로부터 다시 일부 공정을 재하도급 받은 재하수급인에 불과한 점 등을 밝혀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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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비용보상청구] 무죄확정된 의뢰인들을 위해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하여 최대한도의 증액 등이 반영된 보상을 받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9c64965c29814e37a831a2a12f0d24a2~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9c64965c29814e37a831a2a12f0d24a2~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3년 12월 21일1분 분량
[형사-형사비용보상청구] 무죄확정된 의뢰인들을 위해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하여 최대한도의 증액 등이 반영된 보상을 받은 사례
대형 화재사건 관련 공장근로자들의 업무상실화죄가 문제된 형사사건에서 근로자 1인으로부터는 제1심부터, 다른 근로자 1인으로부터는 제2심부터 각 선임되어 변호한 결과 제1심 무죄, 제2심 검사항소기각, 제3심 검사상고기각(제1심 무죄 확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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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이의신청 및 보완수사 방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보완수사에 적극 방어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c868367cd75448d2926f68d4164bcc5c~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c868367cd75448d2926f68d4164bcc5c~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3년 12월 21일1분 분량
[형사-이의신청 및 보완수사 방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보완수사에 적극 방어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개인회생신청을 한 신청인과 그 지인 총 2인의 의뢰인들은 관련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 1인으로부터 강제집행면탈, 사기회생,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본 변호사의 변호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았는데(2023. 5. 3. 게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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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매수인 부분이 공란인 처분문서 교부방식으로 이루어진 분양권 거래에서 최종매수인을 대리하여 최초매도인의 분양권명의변경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을 득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4fac708b8ccf429a995a845e4502251f~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4fac708b8ccf429a995a845e4502251f~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3년 9월 21일2분 분량
[민사-부동산] 매수인 부분이 공란인 처분문서 교부방식으로 이루어진 분양권 거래에서 최종매수인을 대리하여 최초매도인의 분양권명의변경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을 득한 사례
1. 의뢰인은 거래한 적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B로부터 인천 모 부지 일원의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향후 건설될 공동주택의 지구주민 입주권을 매수할 것을 권유받고, 위 사업부지 내 지구주민인 A의 기명 · 날인이 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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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쌍방폭행]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어 송치된 의뢰인을 위하여 방어에 성공하고 상대방은 무거운 죄명으로 기소되게 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09b282ee5c69434eb9ff65a5de74c638~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09b282ee5c69434eb9ff65a5de74c638~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3년 9월 4일1분 분량
[형사-쌍방폭행]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어 송치된 의뢰인을 위하여 방어에 성공하고 상대방은 무거운 죄명으로 기소되게 한 사례
직장동료와의 술자리 도중 상대방의 플라스틱 의자 등을 도구삼은 폭행을 당하여 다음날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있던 도중 행하였던 행위들 역시 상대방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입건되어 실제로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송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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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임대차]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등 소송에서 임대인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a3e02511d5464ee1b84cc4ec25fdf58c~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a3e02511d5464ee1b84cc4ec25fdf58c~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3년 8월 18일1분 분량
[민사-임대차]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등 소송에서 임대인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1) 의뢰인과 주택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지급한 상대방은 당초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청구를 하여 갱신된 계약이 존속되던 도중 임의의 시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그 해지효력 발생일 이전에, 임대차보증금,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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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노동] 퇴직한 직원이 제기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수당 청구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6df112f505da416bb9ea0e13c8dd2c71~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6df112f505da416bb9ea0e13c8dd2c71~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3년 7월 20일1분 분량
[민사-노동] 퇴직한 직원이 제기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수당 청구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1) 종합건설회사인 의뢰인은 퇴직한 현장 공무직 정규직원으로부터 근로기간 계속 중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수당 등이 있다는 취지로 금전청구를 당하였음 2) 상대방은 자신의 약정 근로시간을 상정한 다음, 근로한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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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설] 하도급계약 해지 후 제기된 공사대금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청구 포기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승소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45cf05e6468c407abb47c13c355ae5b4~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45cf05e6468c407abb47c13c355ae5b4~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3년 7월 13일1분 분량
[민사-건설] 하도급계약 해지 후 제기된 공사대금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청구 포기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승소한 사례
1) 종합건설업체인 의뢰인이 수행하는 공사에서 특정공종 하수급인의 각종 채무불이행이 있었고 본 변호인은 소송 개시 전부터 당 사안에 관여하여 의뢰인이 계약해지의 요건을 갖추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음 2) 상대방인 하수급인은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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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설] 소송 계속 중 사망한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청구 포기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승소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c9b8a1a454db4088928a4631ab3c8487~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c9b8a1a454db4088928a4631ab3c8487~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3년 7월 13일1분 분량
[민사-건설] 소송 계속 중 사망한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청구 포기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승소한 사례
1) 실내건축업자인 의뢰인은 과거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특정공종의 하수급인으로부터 과거 완성된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당하였음 2)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와 각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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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설] 한옥건축물 공사의 수급인인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청구를 당한 도급인을 대리하여 반대로 금전을 받아 낼 수 있는 판결을 득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5f482f4119d8431fbf00bb54d237fb7f~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5f482f4119d8431fbf00bb54d237fb7f~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3년 5월 3일1분 분량
[민사-건설] 한옥건축물 공사의 수급인인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청구를 당한 도급인을 대리하여 반대로 금전을 받아 낼 수 있는 판결을 득한 사례
1. 건축주인 의뢰인은 건설회사인 상대방에게 한옥건축물 공사를 도급 주었으나 완공을 앞둔 시점에 관계가 파탄 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① 주위적으로 상대방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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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제집행면탈, 사기회생, 조세범처벌법위반]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로부터 수개의 죄로 고소를 당한 개인회생신청인 등을 변호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f2d62e973b8d495ca253f12636739c95~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f2d62e973b8d495ca253f12636739c95~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3년 5월 3일1분 분량
[형사-강제집행면탈, 사기회생, 조세범처벌법위반]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로부터 수개의 죄로 고소를 당한 개인회생신청인 등을 변호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1. 의뢰인들은 개인회생신청을 한 신청인과 그 지인 총 2인임 2. 관련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 중 1인은, 신청인인 의뢰인이 장래 가용소득의 출처를 허위로 신고하고 현재 및 과거 소득을 은닉한 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신청인인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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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불법행위] 임대차보증금을 단독 수령 및 보관한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일정 금원을 임의소비한 사안에서 나머지 공동임대인을 대리해 그 전액 상당의 직접청구권을 인정받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55273c134a324e5097c20e853a71b802~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55273c134a324e5097c20e853a71b802~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3년 4월 26일1분 분량
[민사-불법행위] 임대차보증금을 단독 수령 및 보관한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일정 금원을 임의소비한 사안에서 나머지 공동임대인을 대리해 그 전액 상당의 직접청구권을 인정받은 사례
1. 토지를 공동소유하는 의뢰인과 상대방은 차용한 대금으로 건물을 신축해 공동소유하기로 한 다음, 그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 및 신축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공동임대인의 지위에서 완공된 건물의 임차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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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설, 청구이의] 공사대금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3f56dce6aab242608d7994478982e5d4~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3f56dce6aab242608d7994478982e5d4~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3년 4월 26일1분 분량
[민사-건설, 청구이의] 공사대금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
1. 건설업자인 의뢰인은 2013.경 상대방으로부터 토목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6천여만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4.경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상대방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음 2. 이후 상대방은 제3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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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5824b430b3df45399d4b70cfa387a73d~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5824b430b3df45399d4b70cfa387a73d~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3년 1월 31일1분 분량
[민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사례
1. 주택 임차인인 상대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도중 계약해지를 통고한 다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받았음 2. 의뢰인은 위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 전액을 공탁한 다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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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 항소심 방어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5edb1c89828a46d0bd165950e4b21047~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5edb1c89828a46d0bd165950e4b21047~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3년 1월 31일2분 분량
[형사-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 항소심 방어사례
1. 의뢰인은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연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내일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명목으로 유인되어 지시된 사항을 따른 결과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서류들을 제시하고 합계 5천여만원의 편취금을 대면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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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건설 및 산재]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을 항소심부터 수행하여 1심 선고형량의 2/3를 감형 받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e2b4d3c83c584c9692869d547a6ad454~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e2b4d3c83c584c9692869d547a6ad454~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3년 1월 31일1분 분량
[형사-건설 및 산재]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을 항소심부터 수행하여 1심 선고형량의 2/3를 감형 받은 사례
1. 건설업 사업주인 의뢰인은 동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상당 범위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추락케 해 전치 3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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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설 및 산재] 건설회사 현장 근로자의 부상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사용자인 건설회사를 대리해 전부승소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6590e4832bd242ceb529276d9c92ec84~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6590e4832bd242ceb529276d9c92ec84~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2년 12월 23일1분 분량
[민사-건설 및 산재] 건설회사 현장 근로자의 부상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사용자인 건설회사를 대리해 전부승소한 사례
1. 원고는 건설회사인 의뢰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건설현장의 폐기물 정리 작업을 하다가 항공마대 손잡이에 발이 걸려 넘어져 각종의 부상을 당한 사실 관련하여 의뢰인 회사에게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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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설] 재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에서 수급인을 대리해 전부승소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f97879b6ccd54825b49cf70bfdcabc16~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f97879b6ccd54825b49cf70bfdcabc16~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2년 12월 23일1분 분량
[민사-건설] 재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에서 수급인을 대리해 전부승소한 사례
1. 원고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건설공사 중 일부 공정을 하도급 받은 자임을 주장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음 2. 본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를 위하여 원고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제3자로부터 다시 일부 공정을 재하도급 받은 재하수급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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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당이득] 동업 정산금 반환분쟁 피고대리 전부승소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efe11e6f95104da582615cf413f2d816~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efe11e6f95104da582615cf413f2d816~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2년 12월 23일1분 분량
[민사-부당이득] 동업 정산금 반환분쟁 피고대리 전부승소 사례
과거 동업관계에 있던 건설회사로부터 동업해지 정산금 중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상 청구를 당하신 건설업자인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이른바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임에 비추어 관련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 법리를 제시하고,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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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의료 및 보험]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로 환자가 의사에게 가진다는 진료비반환채권을 대위 청구한 사안에서 의사를 대리하여 청구포기를 이끈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1b2bcd4824da47f48669cdf7fa4108a3~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1b2bcd4824da47f48669cdf7fa4108a3~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2년 10월 2일2분 분량
[민사-의료 및 보험]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로 환자가 의사에게 가진다는 진료비반환채권을 대위 청구한 사안에서 의사를 대리하여 청구포기를 이끈 사례
1. 의사인 피고는 2015.경부터 2019.경까지 보험자(보험회사)인 원고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환자들(피보험자들)에게 각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시술을 제공한 다음 각 진료비를 지급받았고, 원고는 위 환자들의 청구를 받아 위 각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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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사 관련 고소] 별거 이혼소송 중 상대방의 미성년자녀 약취 및 그 전후에 수반한 수 개 범죄혐의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여 전부 기소되게 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0632ff0c44c94720b30ef404abf62b22~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0632ff0c44c94720b30ef404abf62b22~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2년 9월 6일2분 분량
[형사-가사 관련 고소] 별거 이혼소송 중 상대방의 미성년자녀 약취 및 그 전후에 수반한 수 개 범죄혐의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여 전부 기소되게 한 사례]
별거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미성년자녀 2명을 보호 · 양육하고 있었던 중, 이혼소송 상대방에 의하여, ① 자정경 의뢰인의 주거 앞에 진입하여 현관문 손잡이를 당겨보고 도어락 잠금해제를 시도하고 고성을 지르며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십 수 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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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설] 건설도급계약의 해지 이후의 금전다툼에서 수급인을 대리하여 방어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7af0c20fe4d44a608ad66e279a2fefcf~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7af0c20fe4d44a608ad66e279a2fefcf~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2년 9월 6일1분 분량
[민사-건설] 건설도급계약의 해지 이후의 금전다툼에서 수급인을 대리하여 방어한 사례
다가구주택 건설공사의 공정이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나 준공기한은 이미 도과하였고 건축주와 수급인 간 각종의 다툼이 발생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수급인의 이행지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다음 곧바로 수급인을 상대로 초과 기성금 관련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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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 무죄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3a6ded09c11943c687d5775f58d59477~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3a6ded09c11943c687d5775f58d59477~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2년 6월 8일1분 분량
[형사-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 무죄사례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연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내일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명목으로 유인되어 지시된 사항을 따른 결과 4일 동안 3인의 피해자에게 위조된 서류들을 제시하고 합계 5천여만원의 편취금을 대면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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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업무상실화] 대형 화재사건 관련 공장 근로자들의 업무상실화죄 항소심 방어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96fdf2db1cbf431b962dcff8ac0aab28~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96fdf2db1cbf431b962dcff8ac0aab28~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2년 6월 8일1분 분량
[형사-업무상실화] 대형 화재사건 관련 공장 근로자들의 업무상실화죄 항소심 방어사례
1. 20□□. □□. □□. 11:30경 OO공장 내 정제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동 공장건물 및 인근건물 · 동산 등 총 46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야기된 사건에 관하여, 위 화재 발생당시 위 공장 내에서 폐기물 정제작업을 하고 있던 OO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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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권리행사방해, 고소] 명도소송의 집행완료 이전 임차목적물의 시건장치를 훼손한 임대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여 기소되게 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7d745f888c754921870fe51df5d8d695~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7d745f888c754921870fe51df5d8d695~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2년 6월 8일1분 분량
[형사-권리행사방해, 고소] 명도소송의 집행완료 이전 임차목적물의 시건장치를 훼손한 임대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여 기소되게 한 사례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1심을 승소한 임대인이 가집행의 완료 이전에 수차 임차목적물의 시건장치를 훼손하여 침입하였다는 사정을 호소하는 임차인인 의뢰인을 위하여, 위 임대인의 행위는 형법 제328조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리판단을 적시한 고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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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세차장 내 차량파손으로 격락손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사업주를 대리하여 분쟁을 종지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90e30806df40478d84df14545d75972b~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90e30806df40478d84df14545d75972b~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2년 6월 8일1분 분량
[민사-손해배상] 세차장 내 차량파손으로 격락손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사업주를 대리하여 분쟁을 종지한 사례
1. 고가의 외제차량을 리스이용하는 원고는 의뢰인이 경영하는 세차장에 위 차량의 세차를 의뢰하였는데 의뢰인의 피용자는 위 차량의 세차작업 중 과실로 파손을 야기하였고 의뢰인은 관련 수리비 및 대차료 상당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였으나 격락손해(물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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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유아인도사전처분등] 별거 이혼 소송의 상대방이 미성년자녀를 데려간지 20일만에 유아인도 등 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a90debde840a42fba6c0a46c03021d04~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a90debde840a42fba6c0a46c03021d04~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2년 2월 4일1분 분량
[가사-유아인도사전처분등] 별거 이혼 소송의 상대방이 미성년자녀를 데려간지 20일만에 유아인도 등 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별거 이혼 소송 중 미성년자녀들을 보호 · 양육하고 있던 의뢰인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자녀들을 보여주었고 상대방은 그 기회를 이용해 미성년자녀 중 1인을 강제로 데려가 다시 반환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건의 발생 직후 집중적으로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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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종합] 채무자 주거에 방문했다가 고소를 당해 수죄의 혐의를 받은 사안에서 불송치(무혐의)결정을 받고 도리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되게 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29a4bf42e22f4f18887817818477b578~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29a4bf42e22f4f18887817818477b578~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2년 2월 4일1분 분량
[형사-종합] 채무자 주거에 방문했다가 고소를 당해 수죄의 혐의를 받은 사안에서 불송치(무혐의)결정을 받고 도리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되게 한 사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상대방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지에 방문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위반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1) 우선 위 피의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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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십수년 간 거소불명인 상대방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하여 의뢰인 출석 없이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14be1046247d44b0959f5e4d83cd5e9f~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14be1046247d44b0959f5e4d83cd5e9f~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1년 12월 6일1분 분량
[가사-이혼] 십수년 간 거소불명인 상대방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하여 의뢰인 출석 없이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십수년 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상대방의 거소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법률상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하신 의뢰인을 위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다음, 1회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의 조정의사 타진 후 당일 조정회부 및 진행 신청하여 이혼조정의 성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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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교통, 보험사기] 음주운전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치상, 보험사기가 경합한 사안에서 구공판기소를 면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b54eb773a22b4fd49f2432ed84561b1f~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b54eb773a22b4fd49f2432ed84561b1f~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1년 11월 26일1분 분량
[형사-교통, 보험사기] 음주운전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치상, 보험사기가 경합한 사안에서 구공판기소를 면한 사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 관련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2년여 남아있던 시점에 무면허(면허취소)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처리를 위하여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보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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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설분쟁, 보조참가]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소송에서 수급인을 대리해 보조참가하여 방어성공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7b9a16a527e14a7f9853900f0a6ef391~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7b9a16a527e14a7f9853900f0a6ef391~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1년 8월 18일1분 분량
[민사-건설분쟁, 보조참가]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소송에서 수급인을 대리해 보조참가하여 방어성공한 사례
건설공사 도급관계의 하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제소한 사안에서, 원고에게는 (원고 주장과 달리) 더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피고에게는 잔여 공사대금을 받아야 할 이해관계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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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혐의 불송치결정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28e054b29ead4498987e47615424f93f~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28e054b29ead4498987e47615424f93f~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1년 8월 18일1분 분량
[형사-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의뢰인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사실관계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공동정범 혐의를 추궁 받게 된 의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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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의료분쟁] 보험회사가 안과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백내장 수술 관련 양수금등 청구에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d75783848117490686cd88d1eb5f6a2f~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d75783848117490686cd88d1eb5f6a2f~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1년 5월 27일1분 분량
[민사-의료분쟁] 보험회사가 안과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백내장 수술 관련 양수금등 청구에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
보험회사인 원고가, 안과의사인 의뢰인이 실시한 한 다초점인공수정체(조절성렌즈) 삽입 전제 백내장 수술사례에 관하여, 의뢰인은 백내장이 없는 환자에게 단순 시력교정술을 시행한 것일 뿐이었다는 점, 위 수술은 실손의료비보장 보험계약이 보장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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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구상금] 가압류에 대한 제소명령신청 이후 개시된 구상금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b3a8698c922f42c4ba2edc8140a5c303~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b3a8698c922f42c4ba2edc8140a5c303~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1년 5월 4일1분 분량
[민사-구상금] 가압류에 대한 제소명령신청 이후 개시된 구상금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의뢰인이 총 3인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부담하고 있던 각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로부터 소유 부동산의 가압류를 당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본안 소제기 촉구를 위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뒤 이어 상대방의 소제기로 개시된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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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식재산권] 어문저작자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출판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b144a695e64f4624a0b1294f862b8fd6~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b144a695e64f4624a0b1294f862b8fd6~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1년 5월 4일1분 분량
[민사-지식재산권] 어문저작자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출판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맺고 원고(原稿)를 교부한 어문저작권자가, 출판사가 제호(題號)를 임의로 변경하여 출판한 점 및 저작자에게 원고(原稿)를 반환하지 않은채 폐기한 점이 각 자신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거나 기타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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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산업재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집행유예(구형 징역1년)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801a6f64412449228c670d4df9051294~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801a6f64412449228c670d4df9051294~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1년 5월 4일1분 분량
[형사-산업재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집행유예(구형 징역1년) 사례
창고건물 지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관련하여, 위 공사의 사업주인 의뢰인이 안전방호망 설치 등 각종 추락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시인하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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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제추행] 1심 실형선고에 쌍방항소한 항소심부터 피고인을 변호하여 증형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c264674dcaf84cfa909b57a12fd8efd3~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c264674dcaf84cfa909b57a12fd8efd3~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1년 5월 4일1분 분량
[형사-강제추행] 1심 실형선고에 쌍방항소한 항소심부터 피고인을 변호하여 증형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강제추행 사실을 자백한 피고인에게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 항소한 항소심부터 피고인을 변호하여, 소송 외적으로는 다수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완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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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제추행] 만취상태 강제추행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a981b9b3f9ee4410bae27697a6ef1ea7~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a981b9b3f9ee4410bae27697a6ef1ea7~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1년 5월 4일1분 분량
[형사-강제추행] 만취상태 강제추행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사례
만취 상태에서 1회 범한 강제추행 사안에 관하여 최초 변호인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아 혐의 부인한다는 취지를 진술한 직후부터 조력을 구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현출된 정황의 분석을 통해 고도의 혐의사실의 존재 가능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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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전소송] 가압류취소 성공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e0e3d709f0d54e50a71398c12eb88f01~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e0e3d709f0d54e50a71398c12eb88f01~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1년 2월 8일1분 분량
[민사-보전소송] 가압류취소 성공사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1.2억원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가압류를 당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였고, 제소명령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피신청인의 항변에 대하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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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형 화재사건 관련 공장 근로자의 업무상실화죄(구형 1년 6개월) 무죄선고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6291525fa486487d98b51b3dd7fca3c2~mv2.jpg/v1/fill/w_473,h_355,fp_0.50_0.50,q_90,enc_auto/4627f5_6291525fa486487d98b51b3dd7fca3c2~mv2.webp)
변호사 이승훈
2021년 1월 25일2분 분량
[형사] 대형 화재사건 관련 공장 근로자의 업무상실화죄(구형 1년 6개월) 무죄선고 사례
1. 20□□. □□. □□. 11:30경 OO공장 내 정제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동 공장건물 및 인근건물 · 동산 등 총 46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야기된 사건에 관하여, 위 화재 발생당시 위 공장 내에서 폐기물 정제작업을 하고 있던 OO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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