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승훈2023년 12월 21일1분[형사-형사비용보상청구] 무죄확정된 의뢰인들을 위해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하여 최대한도의 증액 등이 반영된 보상을 받은 사례대형 화재사건 관련 공장근로자들의 업무상실화죄가 문제된 형사사건에서 근로자 1인으로부터는 제1심부터, 다른 근로자 1인으로부터는 제2심부터 각 선임되어 변호한 결과 제1심 무죄, 제2심 검사항소기각, 제3심 검사상고기각(제1심 무죄 확정)을 받은...
변호사 이승훈2023년 12월 21일1분[형사-이의신청 및 보완수사 방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보완수사에 적극 방어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개인회생신청을 한 신청인과 그 지인 총 2인의 의뢰인들은 관련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 1인으로부터 강제집행면탈, 사기회생,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본 변호사의 변호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았는데(2023. 5. 3. 게시한...
변호사 이승훈2023년 9월 21일2분[민사-부동산] 매수인 부분이 공란인 처분문서 교부방식으로 이루어진 분양권 거래에서 최종매수인을 대리하여 최초매도인의 분양권명의변경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을 득한 사례1. 의뢰인은 거래한 적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B로부터 인천 모 부지 일원의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향후 건설될 공동주택의 지구주민 입주권을 매수할 것을 권유받고, 위 사업부지 내 지구주민인 A의 기명 · 날인이 된 것으로서...
변호사 이승훈2023년 9월 4일1분[형사-쌍방폭행]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어 송치된 의뢰인을 위하여 방어에 성공하고 상대방은 무거운 죄명으로 기소되게 한 사례직장동료와의 술자리 도중 상대방의 플라스틱 의자 등을 도구삼은 폭행을 당하여 다음날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있던 도중 행하였던 행위들 역시 상대방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입건되어 실제로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송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