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인 의뢰인은 1군 건설업체 컨소시엄이 수급인인 대규모 산업시설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 그 중 설비공사 부분을 재하도급받은 상대방 회사와 추가공사비 인정 여부, 지체상금 부과 여부 등의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수백세대의 구분소유권으로 이루어진 한 집합건물을 완공하였고, 이후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련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관리단으로부터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가 됨    의뢰인 측은, 위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에...

중소기업인 의뢰인은 정년에 도달한 정규직 근로자이던 상대방과 1년의 기간을 정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한 다음, 한 차례 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함       지방노동위원회와...

종합건설회사인 의뢰인은 A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자이고, 보험회사인 상대방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아파트의 파손 등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강풍으로 A아파트 건물의 상당 부분이 파손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