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해있던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본 건 채권”)의 변제를 받으면(이하 “본 건 조건”) 상대방에 그 중 일부인 금전(이하 “본 건 약정금”)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현재의 주주에게 매각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본 건 채권은 위 기업집단의 모기업에게 양도(이하 “본 건 채권양도”)하기로 함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 건 채권양도를 통하여 본 건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한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151조 제1항에 의거 본 건 조건은 그 성취가 의제되며 이에 의뢰인에게 본 건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함(의뢰인 전부 패소)       제2심부터 의뢰인을 대리한 본 변호사는 원고의 실질적 당사자, 본 건 채권을 양도받은 위 기업집단 모기업의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본래 의뢰인의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본 건 채권양도에 깊이 관여한 점을 밝혀

건설회사인 의뢰인이 사업주 명의로 되어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건이 발생하였고, 유족들은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함       제1심은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을 대한건설협회 공표 미장공 노임단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데, 본 변호사는 제2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소득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2007다52607 등)를 제시하고, 별도 증거신청을 통해 확보한 망인의 과세정보에 따르면 그의 신고소득은 위 제1심 상정 대비 저액인 사실을 밝혀낸 다음, 달리 위 신고소득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을 기초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지를 주장함       제2심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인용액 대비 약 40%를 감액한 판결을 선고하고, 상대방 측에 가지급물반환을 명함

의뢰인은 특정 기관들의 연합체로부터 연례 컨벤션행사의 진행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업자인데, 위 연합체가 위 행사를 위하여 정부 · 지자체들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허위로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됨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① 정부 · 지자체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주체는 도급인인 위 연합체인 점, ② 위 연합체와 의뢰인의 관계는 사법상 도급계약 관계에 불과한 점, ③ 위 연합체와의 관계에서 수급인인 의뢰인이 위 연합체를 대리하여 위 보조금을 신청하는 행위와, 그 보조금을 받은 위 연합체가 의뢰인으로부터 도급계약상 보수를 청구하는 행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법률행위이고, 이 사안은 양 사안을 혼동한 것에 비롯된 해프닝인 점 등을 설명함       3.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결정을 함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도급받은 전체 공사 중 특정 공종을 상대방에게 하도급주었고, 공정 진행 도중 다툼이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됨       상대방은 기성고 감정 등을 위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고 본 변호사는 피신청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였는데, 법원은 상대방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 흠결 등을 지적하며 기각 결정함

인테리어 공사를 영위하는 회사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공사대금 지급 방법을 실비정산 및 보수가산 방식으로 정한 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다음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지출한 실비 중 상당한 범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한 다음, 의뢰인과의 다수 미팅을 통해 다량의 실비 증빙자료를 일괄 정리해 제출하고 그 적정성 검증을 위한 감정을 신청 · 시행하는 등 소송행위에 임함       상대방 측은 ① 제출된 실비 증빙자료가 전부 허위 자료이다. ② 이 실비정산계약은 한도가 있었는데 의뢰인의 청구액은 이를 초과한다. ③ 감정인이 감정한 원가 중 간접비 부분은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 등의 논지들을 매우 이례적인 감정어, 비난, 조소를 반복 가미하며 구사하였음 본 변호사는 ① 제출된 실비 증빙들은 전부 진정하고 진실이 추정되며 달리 위조 사정

중소기업인 의뢰인은 정년에 도달한 정규직 근로자이던 상대방과 1년의 기간을 정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한 다음, 한 차례 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함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례로 상대방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은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업무의 계속성 · 상시성, 정년 도달 후 재고용 및 갱신 이력, 다른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갱신 사례 등을 내세우며 갱신기대권(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그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경우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법리) 존재를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 대표자 등에 대한 각종의 비난성 논점을 발굴해 강변하고, 의뢰인의 전 직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1군 건설업체 컨소시엄이 수급인인 대규모 산업시설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 그 중 설비공사 부분을 재하도급받은 상대방 회사와 추가공사비 인정 여부, 지체상금 부과 여부 등의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수백세대의 구분소유권으로 이루어진 한 집합건물을 완공하였고, 이후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련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관리단으로부터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가 됨    의뢰인 측은, 위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에...

중소기업인 의뢰인은 정년에 도달한 정규직 근로자이던 상대방과 1년의 기간을 정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한 다음, 한 차례 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함       지방노동위원회와...

종합건설회사인 의뢰인은 A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자이고, 보험회사인 상대방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아파트의 파손 등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강풍으로 A아파트 건물의 상당 부분이 파손되자,...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B로부터 인천 모 부지 일원의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향후 건설될 공동주택의 지구주민 입주권을 매수할 것을 권유받고, 위 사업부지 내 지구주민인 A의 기명 · 날인이 된 것으로서 추후 위 공동주택 분양절차에 따른 동 ·...

상대방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이 특정 종교단체의 신도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실에 관하여, 의뢰인을 위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진실로 믿은 사정에 관한 논지를 탄핵하는 등 소송을 수행하여, 800만원의 위자료를...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상대방은 약정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고 있는 사안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다음,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합의된 잔여 공사대금을 일정...

1. 도배업자인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 주택의 도배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상대방은 도배풀로 인한 대리석 바닥 손상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뿐 아니라 도리어 거액의 수리비를 청구해왔음       2. 의뢰인(반소피고)은 변호사 선임 없이...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그가 시공한 생활숙박시설의 다수 호실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취득한 구분소유권자로, 현 관리인을 선임된 임시관리단집회의 하자를 다투고 있는데, 위 집회의 의사록, 소집통지에 관한 서류, 위임장, 투표지 등 위 집회의 하자 유무를...

건축주인 의뢰인과 건설회사 사이의 본안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이후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인 건설회사가 한 지방공사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2차례의 압류 · 추심명령을 받아 실제 추심금 전액을 수령하여 각 추심신고를 하기에 이른 사례

1. 건축주인 의뢰인은 건설회사인 상대방에게 한옥건축물 공사를 도급주었으나 완공을 앞둔 시점에 관계가 파탄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① 주위적으로 상대방의 공사...

1. 건축주인 의뢰인은 건설회사인 상대방에게 근생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었으나 계약상 공사대금 중 상당범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득한 직후 미시공 및 오시공 등 관련 다툼이 발생해 잔여공사가 중단되었고, 상대방은 공사대금을 증액해주지...

1.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로부터 건설공사 중 일부 공정을 하도급받은 자임을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음 2. 본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를 위하여 상대방은 제3자로부터 다시 일부 공정을 재하도급 받은 재하수급인에 불과한 점 등을 밝혀내어...

대형 화재사건 관련 공장근로자들의 업무상실화죄가 문제된 형사사건에서 근로자 1인으로부터는 제1심부터, 다른 근로자 1인으로부터는 제2심부터 각 선임되어 변호한 결과 제1심 무죄, 제2심 검사항소기각, 제3심 검사상고기각(제1심 무죄 확정)을 받은...

개인회생신청을 한 신청인과 그 지인 총 2인의 의뢰인들은 관련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 1인으로부터 강제집행면탈, 사기회생,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본 변호사의 변호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았는데(2023. 5. 3. 게시한...

1. 의뢰인은 거래한 적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B로부터 인천 모 부지 일원의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향후 건설될 공동주택의 지구주민 입주권을 매수할 것을 권유받고, 위 사업부지 내 지구주민인 A의 기명 · 날인이 된 것으로서...

직장동료와의 술자리 도중 상대방의 플라스틱 의자 등을 도구삼은 폭행을 당하여 다음날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있던 도중 행하였던 행위들 역시 상대방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입건되어 실제로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송치된...

1) 의뢰인과 주택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지급한 상대방은 당초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청구를 하여 갱신된 계약이 존속되던 도중 임의의 시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그 해지효력 발생일 이전에, 임대차보증금, 그에...

1) 종합건설회사인 의뢰인은 퇴직한 현장 공무직 정규직원으로부터 근로기간 계속 중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수당 등이 있다는 취지로 금전청구를 당하였음 2) 상대방은 자신의 약정 근로시간을 상정한 다음, 근로한 건설현장...

1) 종합건설업체인 의뢰인이 수행하는 공사에서 특정공종 하수급인의 각종 채무불이행이 있었고 본 변호인은 소송 개시 전부터 당 사안에 관여하여 의뢰인이 계약해지의 요건을 갖추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음 2) 상대방인 하수급인은 계약해지...

1) 실내건축업자인 의뢰인은 과거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특정공종의 하수급인으로부터 과거 완성된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당하였음 2)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와 각종의...

1. 건축주인 의뢰인은 건설회사인 상대방에게 한옥건축물 공사를 도급 주었으나 완공을 앞둔 시점에 관계가 파탄 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① 주위적으로 상대방의 공사...

1. 의뢰인들은 개인회생신청을 한 신청인과 그 지인 총 2인임 2. 관련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 중 1인은, 신청인인 의뢰인이 장래 가용소득의 출처를 허위로 신고하고 현재 및 과거 소득을 은닉한 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신청인인 의뢰인이...

1. 토지를 공동소유하는 의뢰인과 상대방은 차용한 대금으로 건물을 신축해 공동소유하기로 한 다음, 그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 및 신축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공동임대인의 지위에서 완공된 건물의 임차인들을...

1. 건설업자인 의뢰인은 2013.경 상대방으로부터 토목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6천여만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4.경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상대방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음 2. 이후 상대방은 제3자를 상대로...

1. 주택 임차인인 상대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도중 계약해지를 통고한 다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받았음 2. 의뢰인은 위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 전액을 공탁한 다음 위...

1. 의뢰인은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연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내일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명목으로 유인되어 지시된 사항을 따른 결과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서류들을 제시하고 합계 5천여만원의 편취금을 대면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1. 건설업 사업주인 의뢰인은 동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상당 범위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추락케 해 전치 3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1. 원고는 건설회사인 의뢰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건설현장의 폐기물 정리 작업을 하다가 항공마대 손잡이에 발이 걸려 넘어져 각종의 부상을 당한 사실 관련하여 의뢰인 회사에게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2....

1. 원고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건설공사 중 일부 공정을 하도급 받은 자임을 주장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음 2. 본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를 위하여 원고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제3자로부터 다시 일부 공정을 재하도급 받은 재하수급인에...

과거 동업관계에 있던 건설회사로부터 동업해지 정산금 중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상 청구를 당하신 건설업자인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이른바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임에 비추어 관련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 법리를 제시하고, 추후...

1. 의사인 피고는 2015.경부터 2019.경까지 보험자(보험회사)인 원고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환자들(피보험자들)에게 각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시술을 제공한 다음 각 진료비를 지급받았고, 원고는 위 환자들의 청구를 받아 위 각 진료비...

별거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미성년자녀 2명을 보호 · 양육하고 있었던 중, 이혼소송 상대방에 의하여, ① 자정경 의뢰인의 주거 앞에 진입하여 현관문 손잡이를 당겨보고 도어락 잠금해제를 시도하고 고성을 지르며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십 수 분 간...

다가구주택 건설공사의 공정이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나 준공기한은 이미 도과하였고 건축주와 수급인 간 각종의 다툼이 발생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수급인의 이행지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다음 곧바로 수급인을 상대로 초과 기성금 관련 부당이득반환,...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연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내일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명목으로 유인되어 지시된 사항을 따른 결과 4일 동안 3인의 피해자에게 위조된 서류들을 제시하고 합계 5천여만원의 편취금을 대면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1. 20□□. □□. □□. 11:30경 OO공장 내 정제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동 공장건물 및 인근건물 · 동산 등 총 46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야기된 사건에 관하여, 위 화재 발생당시 위 공장 내에서 폐기물 정제작업을 하고 있던 OO공장...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1심을 승소한 임대인이 가집행의 완료 이전에 수차 임차목적물의 시건장치를 훼손하여 침입하였다는 사정을 호소하는 임차인인 의뢰인을 위하여, 위 임대인의 행위는 형법 제328조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리판단을 적시한 고소장을...

1. 고가의 외제차량을 리스이용하는 원고는 의뢰인이 경영하는 세차장에 위 차량의 세차를 의뢰하였는데 의뢰인의 피용자는 위 차량의 세차작업 중 과실로 파손을 야기하였고 의뢰인은 관련 수리비 및 대차료 상당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였으나 격락손해(물건의...

별거 이혼 소송 중 미성년자녀들을 보호 · 양육하고 있던 의뢰인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자녀들을 보여주었고 상대방은 그 기회를 이용해 미성년자녀 중 1인을 강제로 데려가 다시 반환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건의 발생 직후 집중적으로 사무를...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상대방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지에 방문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위반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1) 우선 위 피의사건을...

십수년 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상대방의 거소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법률상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하신 의뢰인을 위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다음, 1회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의 조정의사 타진 후 당일 조정회부 및 진행 신청하여 이혼조정의 성립에...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 관련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2년여 남아있던 시점에 무면허(면허취소)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처리를 위하여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보험사고...

건설공사 도급관계의 하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제소한 사안에서, 원고에게는 (원고 주장과 달리) 더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피고에게는 잔여 공사대금을 받아야 할 이해관계에 있던...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의뢰인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사실관계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공동정범 혐의를 추궁 받게 된 의뢰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