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회사인 의뢰인은 A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자이고, 보험회사인 상대방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아파트의 파손 등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강풍으로 A아파트 건물의 상당 부분이 파손되자,...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B로부터 인천 모 부지 일원의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향후 건설될 공동주택의 지구주민 입주권을 매수할 것을 권유받고, 위 사업부지 내 지구주민인 A의 기명 · 날인이 된 것으로서 추후 위 공동주택 분양절차에 따른 동 ·...

상대방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이 특정 종교단체의 신도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실에 관하여, 의뢰인을 위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진실로 믿은 사정에 관한 논지를 탄핵하는 등 소송을 수행하여, 800만원의 위자료를...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상대방은 약정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고 있는 사안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다음,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합의된 잔여 공사대금을 일정...

1. 도배업자인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 주택의 도배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상대방은 도배풀로 인한 대리석 바닥 손상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뿐 아니라 도리어 거액의 수리비를 청구해왔음       2. 의뢰인(반소피고)은 변호사 선임 없이...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그가 시공한 생활숙박시설의 다수 호실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취득한 구분소유권자로, 현 관리인을 선임된 임시관리단집회의 하자를 다투고 있는데, 위 집회의 의사록, 소집통지에 관한 서류, 위임장, 투표지 등 위 집회의 하자 유무를...

건축주인 의뢰인과 건설회사 사이의 본안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이후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인 건설회사가 한 지방공사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2차례의 압류 · 추심명령을 받아 실제 추심금 전액을 수령하여 각 추심신고를 하기에 이른 사례

1. 건축주인 의뢰인은 건설회사인 상대방에게 한옥건축물 공사를 도급주었으나 완공을 앞둔 시점에 관계가 파탄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① 주위적으로 상대방의 공사...

1. 건축주인 의뢰인은 건설회사인 상대방에게 근생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었으나 계약상 공사대금 중 상당범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득한 직후 미시공 및 오시공 등 관련 다툼이 발생해 잔여공사가 중단되었고, 상대방은 공사대금을 증액해주지...

1.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로부터 건설공사 중 일부 공정을 하도급받은 자임을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음 2. 본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를 위하여 상대방은 제3자로부터 다시 일부 공정을 재하도급 받은 재하수급인에 불과한 점 등을 밝혀내어...

대형 화재사건 관련 공장근로자들의 업무상실화죄가 문제된 형사사건에서 근로자 1인으로부터는 제1심부터, 다른 근로자 1인으로부터는 제2심부터 각 선임되어 변호한 결과 제1심 무죄, 제2심 검사항소기각, 제3심 검사상고기각(제1심 무죄 확정)을 받은...

개인회생신청을 한 신청인과 그 지인 총 2인의 의뢰인들은 관련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 1인으로부터 강제집행면탈, 사기회생,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본 변호사의 변호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았는데(2023. 5. 3. 게시한...

1. 의뢰인은 거래한 적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B로부터 인천 모 부지 일원의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향후 건설될 공동주택의 지구주민 입주권을 매수할 것을 권유받고, 위 사업부지 내 지구주민인 A의 기명 · 날인이 된 것으로서...

정부가 2021. 5.경 건축법령 상 생활숙박시설을 2023. 10. 15.까지 주거가 가능한 건축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으로 취급하기로 한 정책이 소급입법금지 내지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직장동료와의 술자리 도중 상대방의 플라스틱 의자 등을 도구삼은 폭행을 당하여 다음날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있던 도중 행하였던 행위들 역시 상대방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입건되어 실제로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송치된...

1) 의뢰인과 주택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지급한 상대방은 당초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청구를 하여 갱신된 계약이 존속되던 도중 임의의 시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그 해지효력 발생일 이전에, 임대차보증금, 그에...

1) 종합건설회사인 의뢰인은 퇴직한 현장 공무직 정규직원으로부터 근로기간 계속 중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수당 등이 있다는 취지로 금전청구를 당하였음 2) 상대방은 자신의 약정 근로시간을 상정한 다음, 근로한 건설현장...

1) 종합건설업체인 의뢰인이 수행하는 공사에서 특정공종 하수급인의 각종 채무불이행이 있었고 본 변호인은 소송 개시 전부터 당 사안에 관여하여 의뢰인이 계약해지의 요건을 갖추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음 2) 상대방인 하수급인은 계약해지...

1) 실내건축업자인 의뢰인은 과거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특정공종의 하수급인으로부터 과거 완성된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당하였음 2)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와 각종의...

1. 제시된 사실관계와 문제의 소재 A그룹(이하 "이 건 코드발행업체")은 개당 수십만원대의 특정가액으로 책정된 이른바 ‘코드’로 단위로 취급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체불가토큰으로 발행되었다는 ‘광고이용권’ 혹은 산하 계열사가 제조하였다는 특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