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해있던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본 건 채권”)의 변제를 받으면(이하 “본 건 조건”) 상대방에 그 중 일부인 금전(이하 “본 건 약정금”)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현재의 주주에게 매각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본 건 채권은 위 기업집단의 모기업에게 양도(이하 “본 건 채권양도”)하기로 함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 건 채권양도를 통하여 본 건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한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151조 제1항에 의거 본 건 조건은 그 성취가 의제되며 이에 의뢰인에게 본 건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함(의뢰인 전부 패소)       제2심부터 의뢰인을 대리한 본 변호사는 원고의 실질적 당사자, 본 건 채권을 양도받은 위 기업집단 모기업의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본래 의뢰인의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본 건 채권양도에 깊이 관여한 점을 밝혀

건설회사인 의뢰인이 사업주 명의로 되어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건이 발생하였고, 유족들은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함       제1심은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을 대한건설협회 공표 미장공 노임단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데, 본 변호사는 제2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소득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2007다52607 등)를 제시하고, 별도 증거신청을 통해 확보한 망인의 과세정보에 따르면 그의 신고소득은 위 제1심 상정 대비 저액인 사실을 밝혀낸 다음, 달리 위 신고소득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을 기초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지를 주장함       제2심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인용액 대비 약 40%를 감액한 판결을 선고하고, 상대방 측에 가지급물반환을 명함

의뢰인은 특정 기관들의 연합체로부터 연례 컨벤션행사의 진행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업자인데, 위 연합체가 위 행사를 위하여 정부 · 지자체들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허위로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됨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① 정부 · 지자체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주체는 도급인인 위 연합체인 점, ② 위 연합체와 의뢰인의 관계는 사법상 도급계약 관계에 불과한 점, ③ 위 연합체와의 관계에서 수급인인 의뢰인이 위 연합체를 대리하여 위 보조금을 신청하는 행위와, 그 보조금을 받은 위 연합체가 의뢰인으로부터 도급계약상 보수를 청구하는 행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법률행위이고, 이 사안은 양 사안을 혼동한 것에 비롯된 해프닝인 점 등을 설명함       3.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결정을 함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도급받은 전체 공사 중 특정 공종을 상대방에게 하도급주었고, 공정 진행 도중 다툼이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됨       상대방은 기성고 감정 등을 위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고 본 변호사는 피신청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였는데, 법원은 상대방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 흠결 등을 지적하며 기각 결정함

인테리어 공사를 영위하는 회사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공사대금 지급 방법을 실비정산 및 보수가산 방식으로 정한 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다음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지출한 실비 중 상당한 범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한 다음, 의뢰인과의 다수 미팅을 통해 다량의 실비 증빙자료를 일괄 정리해 제출하고 그 적정성 검증을 위한 감정을 신청 · 시행하는 등 소송행위에 임함       상대방 측은 ① 제출된 실비 증빙자료가 전부 허위 자료이다. ② 이 실비정산계약은 한도가 있었는데 의뢰인의 청구액은 이를 초과한다. ③ 감정인이 감정한 원가 중 간접비 부분은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 등의 논지들을 매우 이례적인 감정어, 비난, 조소를 반복 가미하며 구사하였음 본 변호사는 ① 제출된 실비 증빙들은 전부 진정하고 진실이 추정되며 달리 위조 사정

중소기업인 의뢰인은 정년에 도달한 정규직 근로자이던 상대방과 1년의 기간을 정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한 다음, 한 차례 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함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례로 상대방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은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업무의 계속성 · 상시성, 정년 도달 후 재고용 및 갱신 이력, 다른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갱신 사례 등을 내세우며 갱신기대권(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그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경우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법리) 존재를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 대표자 등에 대한 각종의 비난성 논점을 발굴해 강변하고, 의뢰인의 전 직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1군 건설업체 컨소시엄이 수급인인 대규모 산업시설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 그 중 설비공사 부분을 재하도급받은 상대방 회사와 추가공사비 인정 여부, 지체상금 부과 여부 등의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수백세대의 구분소유권으로 이루어진 한 집합건물을 완공하였고, 이후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련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관리단으로부터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가 됨    의뢰인 측은, 위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에...

중소기업인 의뢰인은 정년에 도달한 정규직 근로자이던 상대방과 1년의 기간을 정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한 다음, 한 차례 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함       지방노동위원회와...

종합건설회사인 의뢰인은 A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자이고, 보험회사인 상대방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아파트의 파손 등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강풍으로 A아파트 건물의 상당 부분이 파손되자,...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B로부터 인천 모 부지 일원의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향후 건설될 공동주택의 지구주민 입주권을 매수할 것을 권유받고, 위 사업부지 내 지구주민인 A의 기명 · 날인이 된 것으로서 추후 위 공동주택 분양절차에 따른 동 ·...

상대방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이 특정 종교단체의 신도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실에 관하여, 의뢰인을 위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진실로 믿은 사정에 관한 논지를 탄핵하는 등 소송을 수행하여, 800만원의 위자료를...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상대방은 약정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고 있는 사안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다음,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합의된 잔여 공사대금을 일정...

1. 도배업자인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 주택의 도배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상대방은 도배풀로 인한 대리석 바닥 손상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뿐 아니라 도리어 거액의 수리비를 청구해왔음       2. 의뢰인(반소피고)은 변호사 선임 없이...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그가 시공한 생활숙박시설의 다수 호실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취득한 구분소유권자로, 현 관리인을 선임된 임시관리단집회의 하자를 다투고 있는데, 위 집회의 의사록, 소집통지에 관한 서류, 위임장, 투표지 등 위 집회의 하자 유무를...

건축주인 의뢰인과 건설회사 사이의 본안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이후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인 건설회사가 한 지방공사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2차례의 압류 · 추심명령을 받아 실제 추심금 전액을 수령하여 각 추심신고를 하기에 이른 사례

1. 건축주인 의뢰인은 건설회사인 상대방에게 한옥건축물 공사를 도급주었으나 완공을 앞둔 시점에 관계가 파탄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① 주위적으로 상대방의 공사...

1. 건축주인 의뢰인은 건설회사인 상대방에게 근생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었으나 계약상 공사대금 중 상당범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득한 직후 미시공 및 오시공 등 관련 다툼이 발생해 잔여공사가 중단되었고, 상대방은 공사대금을 증액해주지...

1.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로부터 건설공사 중 일부 공정을 하도급받은 자임을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음 2. 본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를 위하여 상대방은 제3자로부터 다시 일부 공정을 재하도급 받은 재하수급인에 불과한 점 등을 밝혀내어...

대형 화재사건 관련 공장근로자들의 업무상실화죄가 문제된 형사사건에서 근로자 1인으로부터는 제1심부터, 다른 근로자 1인으로부터는 제2심부터 각 선임되어 변호한 결과 제1심 무죄, 제2심 검사항소기각, 제3심 검사상고기각(제1심 무죄 확정)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