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건설] 기성고 등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의 피신청인 대리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

1.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도급받은 전체 공사 중 특정 공종을 상대방에게 하도급주었고, 공정 진행 도중 다툼이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됨

2. 상대방은 기성고 감정 등을 위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고 본 변호사는 피신청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였는데, 법원은 상대방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 흠결 등을 지적하며 기각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