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 다수 회원들에 대한 선불 회원권 판매 후 폐업한 사례의 사기 혐의 변론 사례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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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영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수백명의 회원들에 대하여 각기 선불 회원권을 기 판매한 상태에서 폐업한 사안 관련하여 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사례에서, 실체 변론과 다수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변제 방법론을 구사한 경과로써 양형변론을 병행한 결과,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찰 구형량 대비 20%의 형량을 선고받은 사례 (특정을 피하기 위하여 구체 적시 및 판결문 제시를 자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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