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승훈2022년 12월 23일1분 분량[민사-부당이득] 동업 정산금 반환분쟁 피고대리 전부승소 사례과거 동업관계에 있던 건설회사로부터 동업해지 정산금 중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상 청구를 당하신 건설업자인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이른바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임에 비추어 관련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 법리를 제시하고, 추후 재정산의 유보가 있었다는 점이나, 반환을 구하는 범위에 관한 법률상 원인없음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같은 논지에 따른 전부승소 판결을 얻은 사례
과거 동업관계에 있던 건설회사로부터 동업해지 정산금 중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상 청구를 당하신 건설업자인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이른바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임에 비추어 관련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 법리를 제시하고, 추후 재정산의 유보가 있었다는 점이나, 반환을 구하는 범위에 관한 법률상 원인없음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같은 논지에 따른 전부승소 판결을 얻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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