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당이득] 동업 정산금 반환분쟁 피고대리 전부승소 사례

과거 동업관계에 있던 건설회사로부터 동업해지 정산금 중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상 청구를 당하신 건설업자인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이른바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임에 비추어 관련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 법리를 제시하고, 추후 재정산의 유보가 있었다는 점이나, 반환을 구하는 범위에 관한 법률상 원인없음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같은 논지에 따른 전부승소 판결을 얻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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