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을 한 신청인과 그 지인 총 2인의 의뢰인들은 관련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 1인으로부터 강제집행면탈, 사기회생,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본 변호사의 변호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았는데(2023. 5. 3. 게시한...

1. 의뢰인은 거래한 적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B로부터 인천 모 부지 일원의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향후 건설될 공동주택의 지구주민 입주권을 매수할 것을 권유받고, 위 사업부지 내 지구주민인 A의 기명 · 날인이 된 것으로서...

정부가 2021. 5.경 건축법령 상 생활숙박시설을 2023. 10. 15.까지 주거가 가능한 건축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으로 취급하기로 한 정책이 소급입법금지 내지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직장동료와의 술자리 도중 상대방의 플라스틱 의자 등을 도구삼은 폭행을 당하여 다음날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있던 도중 행하였던 행위들 역시 상대방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입건되어 실제로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송치된...

1) 의뢰인과 주택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지급한 상대방은 당초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청구를 하여 갱신된 계약이 존속되던 도중 임의의 시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그 해지효력 발생일 이전에, 임대차보증금, 그에...

1) 종합건설회사인 의뢰인은 퇴직한 현장 공무직 정규직원으로부터 근로기간 계속 중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수당 등이 있다는 취지로 금전청구를 당하였음 2) 상대방은 자신의 약정 근로시간을 상정한 다음, 근로한 건설현장...

1) 종합건설업체인 의뢰인이 수행하는 공사에서 특정공종 하수급인의 각종 채무불이행이 있었고 본 변호인은 소송 개시 전부터 당 사안에 관여하여 의뢰인이 계약해지의 요건을 갖추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음 2) 상대방인 하수급인은 계약해지...

1) 실내건축업자인 의뢰인은 과거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특정공종의 하수급인으로부터 과거 완성된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당하였음 2)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와 각종의...

1. 제시된 사실관계와 문제의 소재 A그룹(이하 "이 건 코드발행업체")은 개당 수십만원대의 특정가액으로 책정된 이른바 ‘코드’로 단위로 취급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체불가토큰으로 발행되었다는 ‘광고이용권’ 혹은 산하 계열사가 제조하였다는 특정한...

1. 건축주인 의뢰인은 건설회사인 상대방에게 한옥건축물 공사를 도급 주었으나 완공을 앞둔 시점에 관계가 파탄 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① 주위적으로 상대방의 공사...

1. 의뢰인들은 개인회생신청을 한 신청인과 그 지인 총 2인임 2. 관련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 중 1인은, 신청인인 의뢰인이 장래 가용소득의 출처를 허위로 신고하고 현재 및 과거 소득을 은닉한 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신청인인 의뢰인이...

[질의의 개요] A사는 B시의 모 대지 지상에 10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는 사업관련하여 수분양자들과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등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을 특정하고, 대지비와 건축비를 구분하여 산정해 합산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하는...

1. 토지를 공동소유하는 의뢰인과 상대방은 차용한 대금으로 건물을 신축해 공동소유하기로 한 다음, 그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 및 신축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공동임대인의 지위에서 완공된 건물의 임차인들을...

1. 건설업자인 의뢰인은 2013.경 상대방으로부터 토목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6천여만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4.경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상대방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음 2. 이후 상대방은 제3자를 상대로...

1. 주택 임차인인 상대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도중 계약해지를 통고한 다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받았음 2. 의뢰인은 위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 전액을 공탁한 다음 위...

1. 의뢰인은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연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내일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명목으로 유인되어 지시된 사항을 따른 결과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서류들을 제시하고 합계 5천여만원의 편취금을 대면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1. 건설업 사업주인 의뢰인은 동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상당 범위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추락케 해 전치 3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1. 본 변호사가 경험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피고인으로 한 ‘사기’ 등 죄명의 형사사건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개괄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① 실제 범죄를 기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상 및 이하 ‘총책’)은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원,...

1. 원고는 건설회사인 의뢰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건설현장의 폐기물 정리 작업을 하다가 항공마대 손잡이에 발이 걸려 넘어져 각종의 부상을 당한 사실 관련하여 의뢰인 회사에게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2....

1. 원고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건설공사 중 일부 공정을 하도급 받은 자임을 주장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음 2. 본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를 위하여 원고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제3자로부터 다시 일부 공정을 재하도급 받은 재하수급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