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건설업체인 의뢰인이 수행하는 공사에서 특정공종 하수급인의 각종 채무불이행이 있었고 본 변호인은 소송 개시 전부터 당 사안에 관여하여 의뢰인이 계약해지의 요건을 갖추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음 2) 상대방인 하수급인은 계약해지...

1) 실내건축업자인 의뢰인은 과거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특정공종의 하수급인으로부터 과거 완성된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당하였음 2)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와 각종의...

1. 제시된 사실관계와 문제의 소재 A그룹(이하 "이 건 코드발행업체")은 개당 수십만원대의 특정가액으로 책정된 이른바 ‘코드’로 단위로 취급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체불가토큰으로 발행되었다는 ‘광고이용권’ 혹은 산하 계열사가 제조하였다는 특정한...

1. 건축주인 의뢰인은 건설회사인 상대방에게 한옥건축물 공사를 도급 주었으나 완공을 앞둔 시점에 관계가 파탄 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① 주위적으로 상대방의 공사...

1. 의뢰인들은 개인회생신청을 한 신청인과 그 지인 총 2인임 2. 관련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 중 1인은, 신청인인 의뢰인이 장래 가용소득의 출처를 허위로 신고하고 현재 및 과거 소득을 은닉한 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신청인인 의뢰인이...

[질의의 개요] A사는 B시의 모 대지 지상에 10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는 사업관련하여 수분양자들과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등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을 특정하고, 대지비와 건축비를 구분하여 산정해 합산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하는...

1. 토지를 공동소유하는 의뢰인과 상대방은 차용한 대금으로 건물을 신축해 공동소유하기로 한 다음, 그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 및 신축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공동임대인의 지위에서 완공된 건물의 임차인들을...

1. 건설업자인 의뢰인은 2013.경 상대방으로부터 토목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6천여만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4.경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상대방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음 2. 이후 상대방은 제3자를 상대로...

1. 주택 임차인인 상대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도중 계약해지를 통고한 다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받았음 2. 의뢰인은 위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 전액을 공탁한 다음 위...

1. 의뢰인은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연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내일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명목으로 유인되어 지시된 사항을 따른 결과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서류들을 제시하고 합계 5천여만원의 편취금을 대면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1. 건설업 사업주인 의뢰인은 동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상당 범위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추락케 해 전치 3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1. 본 변호사가 경험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피고인으로 한 ‘사기’ 등 죄명의 형사사건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개괄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① 실제 범죄를 기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상 및 이하 ‘총책’)은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원,...

1. 원고는 건설회사인 의뢰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건설현장의 폐기물 정리 작업을 하다가 항공마대 손잡이에 발이 걸려 넘어져 각종의 부상을 당한 사실 관련하여 의뢰인 회사에게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2....

1. 원고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건설공사 중 일부 공정을 하도급 받은 자임을 주장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음 2. 본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를 위하여 원고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제3자로부터 다시 일부 공정을 재하도급 받은 재하수급인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2019. 1. 1. B에게 컴퓨터 한대를 팔면서 물건을 인도한 후 그 다음날인 2019. 1. 2.에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면,...

(부동산 매매 가계약 관계에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정한 해약금계약의 체결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본 계약 체결 거절에 대한 원고의 해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한 사례에 대한 이견) 1. 인정된 사실관계의 정리 1) 피고는 공인중개사...

과거 동업관계에 있던 건설회사로부터 동업해지 정산금 중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상 청구를 당하신 건설업자인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이른바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임에 비추어 관련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 법리를 제시하고, 추후...

1. 의사인 피고는 2015.경부터 2019.경까지 보험자(보험회사)인 원고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환자들(피보험자들)에게 각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시술을 제공한 다음 각 진료비를 지급받았고, 원고는 위 환자들의 청구를 받아 위 각 진료비...

별거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미성년자녀 2명을 보호 · 양육하고 있었던 중, 이혼소송 상대방에 의하여, ① 자정경 의뢰인의 주거 앞에 진입하여 현관문 손잡이를 당겨보고 도어락 잠금해제를 시도하고 고성을 지르며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십 수 분 간...

다가구주택 건설공사의 공정이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나 준공기한은 이미 도과하였고 건축주와 수급인 간 각종의 다툼이 발생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수급인의 이행지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다음 곧바로 수급인을 상대로 초과 기성금 관련 부당이득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