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이의신청 및 보완수사 방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보완수사에 적극 방어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개인회생신청을 한 신청인과 그 지인 총 2인의 의뢰인들은 관련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 1인으로부터 강제집행면탈, 사기회생,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본 변호사의 변호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았는데(2023. 5. 3. 게시한 수행사례 참조),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하여 본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었고, 검사는 경찰이 들여다보지 않은 주요 사안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재개 되었으나, 본 변호사와 의뢰인의 적극적인 소명 · 방어로써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