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비용보상청구] 무죄확정된 의뢰인들을 위해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하여 최대한도의 증액 등이 반영된 보상을 받은 사례

대형 화재사건 관련 공장근로자들의 업무상실화죄가 문제된 형사사건에서 근로자 1인으로부터는 제1심부터, 다른 근로자 1인으로부터는 제2심부터 각 선임되어 변호한 결과 제1심 무죄, 제2심 검사항소기각, 제3심 검사상고기각(제1심 무죄 확정)을 받은 사안 관련하여(2022. 6. 8. 게시한 수행사례 참조), 위 의뢰인들을 위하여 국가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른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하여 일부 심급 한정 소송 수행의 난이도 상 법정 기준 최대한도의 증액 등이 반영된 소정의 보상을 받기에 이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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