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2019. 1. 1. B에게 컴퓨터 한대를 팔면서 물건을 인도한 후 그 다음날인 2019. 1. 2.에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면,...

(부동산 매매 가계약 관계에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정한 해약금계약의 체결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본 계약 체결 거절에 대한 원고의 해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한 사례에 대한 이견) 1. 인정된 사실관계의 정리 1) 피고는 공인중개사...

과거 동업관계에 있던 건설회사로부터 동업해지 정산금 중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상 청구를 당하신 건설업자인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이른바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임에 비추어 관련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 법리를 제시하고, 추후...

1. 의사인 피고는 2015.경부터 2019.경까지 보험자(보험회사)인 원고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환자들(피보험자들)에게 각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시술을 제공한 다음 각 진료비를 지급받았고, 원고는 위 환자들의 청구를 받아 위 각 진료비...

별거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미성년자녀 2명을 보호 · 양육하고 있었던 중, 이혼소송 상대방에 의하여, ① 자정경 의뢰인의 주거 앞에 진입하여 현관문 손잡이를 당겨보고 도어락 잠금해제를 시도하고 고성을 지르며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십 수 분 간...

다가구주택 건설공사의 공정이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나 준공기한은 이미 도과하였고 건축주와 수급인 간 각종의 다툼이 발생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수급인의 이행지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다음 곧바로 수급인을 상대로 초과 기성금 관련 부당이득반환,...

1. 사실관계의 정리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담당하는 A는 같은 교회 성가대에서 반주를 담당하는 원고와 자신의 손자인 B 간의 혼인(이 사건 혼인)을 주선하였다. A는 이 사건 혼인에 관한 상견례에 참석하여 원고에게 결혼이후...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연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내일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명목으로 유인되어 지시된 사항을 따른 결과 4일 동안 3인의 피해자에게 위조된 서류들을 제시하고 합계 5천여만원의 편취금을 대면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1. 20□□. □□. □□. 11:30경 OO공장 내 정제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동 공장건물 및 인근건물 · 동산 등 총 46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야기된 사건에 관하여, 위 화재 발생당시 위 공장 내에서 폐기물 정제작업을 하고 있던 OO공장...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1심을 승소한 임대인이 가집행의 완료 이전에 수차 임차목적물의 시건장치를 훼손하여 침입하였다는 사정을 호소하는 임차인인 의뢰인을 위하여, 위 임대인의 행위는 형법 제328조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리판단을 적시한 고소장을...

1. 고가의 외제차량을 리스이용하는 원고는 의뢰인이 경영하는 세차장에 위 차량의 세차를 의뢰하였는데 의뢰인의 피용자는 위 차량의 세차작업 중 과실로 파손을 야기하였고 의뢰인은 관련 수리비 및 대차료 상당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였으나 격락손해(물건의...

별거 이혼 소송 중 미성년자녀들을 보호 · 양육하고 있던 의뢰인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자녀들을 보여주었고 상대방은 그 기회를 이용해 미성년자녀 중 1인을 강제로 데려가 다시 반환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건의 발생 직후 집중적으로 사무를...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상대방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지에 방문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위반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1) 우선 위 피의사건을...

십수년 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상대방의 거소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법률상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하신 의뢰인을 위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다음, 1회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의 조정의사 타진 후 당일 조정회부 및 진행 신청하여 이혼조정의 성립에...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 관련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2년여 남아있던 시점에 무면허(면허취소)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처리를 위하여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보험사고...

건설공사 도급관계의 하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제소한 사안에서, 원고에게는 (원고 주장과 달리) 더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피고에게는 잔여 공사대금을 받아야 할 이해관계에 있던...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의뢰인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사실관계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공동정범 혐의를 추궁 받게 된 의뢰인을...

(부동산 매매 가계약 관계에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정한 해약금계약의 체결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본 계약 체결 거절에 대한 원고의 해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한 사례에 대한 이견) 1. 인정된 사실관계 1) 피고는 공인중개사 A에게 그...

보험회사인 원고가, 안과의사인 의뢰인이 실시한 한 다초점인공수정체(조절성렌즈) 삽입 전제 백내장 수술사례에 관하여, 의뢰인은 백내장이 없는 환자에게 단순 시력교정술을 시행한 것일 뿐이었다는 점, 위 수술은 실손의료비보장 보험계약이 보장하지 않는...

의뢰인이 총 3인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부담하고 있던 각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로부터 소유 부동산의 가압류를 당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본안 소제기 촉구를 위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뒤 이어 상대방의 소제기로 개시된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