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십수년 간 거소불명인 상대방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하여 의뢰인 출석 없이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 변호사 이승훈

- 2021년 12월 6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2년 9월 6일
십수년 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상대방의 거소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법률상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하신 의뢰인을 위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다음, 1회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의 조정의사 타진 후 당일 조정회부 및 진행 신청하여 이혼조정의 성립에 이른 사례








![[민사-계약일반]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성취방해가 문제된 사안의 채무자를 대리해 제1심의 패소 판결을 뒤집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c5b061a8e6c9469797c8f456af902e07~mv2.jpg/v1/fill/w_590,h_835,al_c,q_85,enc_avif,quality_auto/4627f5_c5b061a8e6c9469797c8f456af902e07~mv2.jpg)
![[민사-건설] 산재 사망사고에 따른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사업주를 대리해 제1심 인용금액의 40% 가량의 감액에 성공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ed4fd8a1fce442eab4f8263c41f50cc8~mv2.jpg/v1/fill/w_588,h_839,al_c,q_85,enc_avif,quality_auto/4627f5_ed4fd8a1fce442eab4f8263c41f50cc8~mv2.jpg)
![[형사-사기] 보조금 편취 의혹을 받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b164e6c34222452dbc3de0e5333ba5ac~mv2.jpg/v1/fill/w_494,h_702,al_c,q_80,enc_avif,quality_auto/4627f5_b164e6c34222452dbc3de0e5333ba5ac~mv2.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