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부터 대출권유를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를 넘겨 준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역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지급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의...

연인관계의 해소 이후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연인관계 유지 중 임신사실 기타 데이트폭력 사실 등이 불법행위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민법 상 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위법성 및 인과관계 요건의 구비사실을 각 부인하는 전략으로...

금전대여 이후 상환받지 못하신 의뢰인과의 상담결과 상대방의 이의 의사 내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상대방을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을 통상의 지급명령과 달리 소장에 준하는 주장 및 자료들을 면밀히 구비하고 미리...

기한 내에 상환하겠다는 말을 믿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지 못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을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없음에도 있다고 속인 점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한 다음, 의견서 등으로서 상대방의 변명을 적극 탄핵하여, 상대방이...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고급 선물투자 건이 있다는 말을 믿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순차로 교부한 다음 최초 교부시점 이후 10년이 도과하도록 상환받지 못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 다음, 공소시효 만료 및 의뢰인 스스로의 의사에...

미국의 파워볼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 이후, 기망사실 내지 원금상환의무의 각 부존재 및 의뢰인의 과실 등을 적극 주장하는 상대방의 진술을 논리...

대여금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당하신 피고 의뢰인을 위하여 소비대차계약(금전대여계약)의 성립사실 자체를 객관적 자료 및 법리에 비추어 부인하는 전략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판결금 집행을 위임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압류신청을 수행하여 성공한 사례

판결금 집행을 위임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건설업체인 채무자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 압류사건을 수행하여 압류신청, 특별현금화명령신청, 집행 신청과 그에 따른 출자증권의 매각 및 청구금액 일부의 배당에 각 전부 성공한 사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2019. 1. 1. B에게 컴퓨터 한대를 팔면서 물건을 인도한 후 그 다음날인 2019. 1. 2.에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면,...

채권의 유효기간이 도중에 중단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경우, 즉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빌려 준 돈 100만원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9년 1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1개월 이후 위...

채권의 유효기간이 모두 지나 죽어버린 채권임에도, 살아있는 채권인 것처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빌려 준 돈 100만원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위 돈을 받을 권리가...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특정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① 피고인의 자백 외에(자백보강의 법칙), ② ⓐ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한 증명력을 가진 ⓑ 증거가 존재하여야 합니다(증거재판주의). 다만, 형사소송법은 ③ 어떤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