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피의자 변호 수사단계 성공사례
- 변호사 이승훈

- 2020년 1월 23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26일
은행직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부터 대출권유를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를 넘겨 준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역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지급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의 혐의를 받게된 의뢰인을 위하여 1) 적극 선제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고발하는 고발장의 제출과 함께 2) 각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른 각 사건의 변호를 수행하여 의뢰인의 행위에는 미필적 고의 등 범의가 일체 없었음을 다각도의 정황 및 자료로서 입증함으로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민사-계약일반]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성취방해가 문제된 사안의 채무자를 대리해 제1심의 패소 판결을 뒤집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c5b061a8e6c9469797c8f456af902e07~mv2.jpg/v1/fill/w_590,h_835,al_c,q_85,enc_avif,quality_auto/4627f5_c5b061a8e6c9469797c8f456af902e07~mv2.jpg)
![[민사-건설] 산재 사망사고에 따른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사업주를 대리해 제1심 인용금액의 40% 가량의 감액에 성공한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ed4fd8a1fce442eab4f8263c41f50cc8~mv2.jpg/v1/fill/w_588,h_839,al_c,q_85,enc_avif,quality_auto/4627f5_ed4fd8a1fce442eab4f8263c41f50cc8~mv2.jpg)
![[형사-사기] 보조금 편취 의혹을 받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627f5_b164e6c34222452dbc3de0e5333ba5ac~mv2.jpg/v1/fill/w_494,h_702,al_c,q_80,enc_avif,quality_auto/4627f5_b164e6c34222452dbc3de0e5333ba5ac~mv2.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