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도급계약]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제기된 상대방의 지출비용 상당액 청구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유명 가구업체인 주식회사 OO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이후 자신을 주식회사 OO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의뢰인의 주거에 방문해 공사를 권유한 상대방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수일 후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그 상대방이 위 계약의 체결 이후 지출하였다는 상당 범위의 금전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상대방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방문판매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리, 가사 이 사건 계약이 단순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및 이 사건 계약 처분문서 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의 면면 등을 순차로 주장하여 청구 전부기각의 결과를 얻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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