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사기) 집행유예 사례

신용정보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알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회 단순 수거, 1회 피해자 주거에의 침입 및 절도미수에 해당하는 각 행위들을 범한 이후 긴급체포 및 구속된 의뢰인을 위하여, 각기 다른 관할에서 진행된 관련사건들을 적극 이송신청 등을 통하여 병합하고, 각 피해자들과의 직접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을 이끌어 낸 다음, 공판단계에 이르러 공소사실 인정하나 의뢰인 역시 국외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채권을 단순 추심하는 일을 한다는 인식 하에 지시 본지에 따랐다가 범죄에 연루된 일반의 국민으로 범의 및 가담의 각 정도가 극히 미약했던 사정을 여러 가지 범행 전후의 객관적 자료로서 강변하고 그 외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 등 정상변론에 집중하여 집행유예의 결과에 이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