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와 출판계약을 맺고 원고(原稿)를 교부한 어문저작권자가, 출판사가 제호(題號)를 임의로 변경하여 출판한 점 및 저작자에게 원고(原稿)를 반환하지 않은채 폐기한 점이 각 자신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거나 기타 불법행위에...

창고건물 지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관련하여, 위 공사의 사업주인 의뢰인이 안전방호망 설치 등 각종 추락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시인하되, 피해자...

강제추행 사실을 자백한 피고인에게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 항소한 항소심부터 피고인을 변호하여, 소송 외적으로는 다수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완료하고,...

만취 상태에서 1회 범한 강제추행 사안에 관하여 최초 변호인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아 혐의 부인한다는 취지를 진술한 직후부터 조력을 구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현출된 정황의 분석을 통해 고도의 혐의사실의 존재 가능성 및...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1.2억원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가압류를 당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였고, 제소명령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피신청인의 항변에 대하여, 대법원...

1. 20□□. □□. □□. 11:30경 OO공장 내 정제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동 공장건물 및 인근건물 · 동산 등 총 46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야기된 사건에 관하여, 위 화재 발생당시 위 공장 내에서 폐기물 정제작업을 하고 있던 OO공장...

실내건축업자인 의뢰인은 건축주로부터 건축공사를 수급한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인테리어 부분을 하수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관련 비용을 지출하여 왔는데, 도급인(건축주)의 부도로 위 공사가 무기한 중단된 이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각종의 법리 및 정상을 적극 주장하여, 당초 벌금액수는 유지하되 1년간의 집행유예 주문을 얻어낸 사례 (※특수사건으로 특정이 용이하므로 죄명이나 범죄사실의 요지 등은 기재하지 아니함)

유명 가구업체인 주식회사 OO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이후 자신을 주식회사 OO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의뢰인의 주거에 방문해 공사를 권유한 상대방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수일 후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의뢰인은 한강둔치의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자전거 간 사고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태였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소송수행을 의뢰하신 바, 제반자료의...

신용정보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알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회 단순 수거, 1회 피해자 주거에의 침입 및 절도미수에 해당하는 각 행위들을 범한 이후 긴급체포 및 구속된 의뢰인을 위하여, 각기 다른...

의뢰인이 과거 연인이던 고소인으로부터 1) 연인관계 개시 직전에 이루어진 신체접촉이 심신상실 등을 이용한 준강제추행이었고, 2) 연인관계 계속 중 이루어진 1회의 성관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이었고, 3) 의뢰인이 연인관계 전후 전송한...

의뢰인이 연대보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채권을 전전 양수한 대부업체가, 과거 의뢰인을 상대로 7천만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었고, 의뢰인은 소송 계속 사실을 알지 못해 다투지 못한 채 공시송달(문서를 송달받을 자의...

과거 A에게 소액을 대여하였다가 이미 전부 변제받았음에도 근래에 이르러 수천만원대의 금전을 더 받아야 하는데 못받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A가 고용된 B회사의 SNS 등에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온 피고를 상대로, A 및 B회사를 공동원고로...

의뢰인 회사가 원고회사의 홈페이지에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되어 있던 폰트 프로그램 중 1종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이용하여 판매상품에 문구를 기재한 것은, 원고회사의 폰트 관련 프로그램저작물을 권원없이 복제한 것이거나 사용범위를...

영업양도인의 보증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을 들어 상호속용양수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각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에 대한 일부 이견

동업관계 정산금분쟁 피고를 대리하여 급부부당이득반환의 증명책임 소재를 강변하는 전략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Q. 모리셔스 신혼여행상품을 구매하고 출국하였으나, 모리셔스 정부로부터 한국 내 전염병 확산을 이유로 입국거부를 당한 이후 달리 여행을 향수하지 못한 채 귀국한 신혼부부는 여행사를 상대로 숙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 A. 신혼여행상품의 대금을...

보이스피싱범에게 계좌정보를 제공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종전 벌금형의 10배로 증형된 사례에 대한 이견

고가의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효과를 보지 못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자료 등에 기초해 피고의 시술효과 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및 의뢰인의 병변 면적대비...